[뉴스프라임] 강남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모두 해제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를 풀었습니다.
하락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자칫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만 높이는 것은 아닌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뺀 서울 전역을 5년여 만에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아직 많이 내려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정부가 규제지역 완화에 나서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 집값 하락세가 가팔랐던 이른바 '노도강'을 우선 풀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오늘 발표를 보니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리고 통상 6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2개월여 만에 다시 열렸는데, 우리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진단해 주신다면요?
이번 규제지역 완화 조치에서 빠진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의 경우 집값이 더 오르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규제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대출은 확대되는데요. 세금이 얼마나 줄고, 대출은 얼마나 늘어납니까?
대출이 문턱이 낮아진다고 해도 이자 부담이 커서 은행 대출로 집을 마련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집값 하락이 가팔랐던 중저가 밀집 지역인 '노도강' 지역 등은 이번 정부의 조치로 급매물 위주로 매수가 붙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반대로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다시 거둬들이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와요?
윤석열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는 지난해 6월, 9월, 11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이번에도 주택 시장 연착륙에 실패한다면 다음번에는 강남3구까지 추가로 해제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강남3구와 용산구만 남겨놓고 다 걷어냈습니다. 규제가 없어도 적정한 분양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2~5년) 규제 폐지도 추진합니다. 미분양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분양시장 침체를 고려한 조치이지만, 자칫 시세차익을 노린 현금부자들만 이득을 얻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가 거래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지방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합니다. 효과가 있겠습니까?
만약 이번에 조치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지 못하면 다음에 정부가 내밀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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